美, 日에 "TPP 맺으려면 차·쇠고기·보험 개방해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에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개방을 요구했다.

13일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미국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과의 TPP 사전교섭 때 쇠고기 수입 규제 철폐,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우편 회사인 일본우정의 보험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이 내년 봄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사전 협상을 통해 이들 3개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지난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현재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의 자동차시장 진입 장벽을 들어 일본의 TPP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역시 일본우정의 보험업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경쟁조건이 대등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월령 제한을 현재의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놀룰루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국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타국과의 FTA에서 철폐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시장 개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FTA에서 일본의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은 84∼88%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쌀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94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미국은 물론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특히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TPP 협상 과정에서 공산품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가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