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13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고용ㆍ창출 효과 미흡' 보고서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얻고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유치경쟁이 치열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매출 10억원당 고용인원은 외투기업이 2009년 기준 3.3명으로 국내 기업(4.9명)에 비해 평균 1.6명 낮게 나타났다.
또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외투기업이 2009년 6.0%로 국내 기업(7.5%)보다 평균 1.5%포인트 낮았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009년 기준 외투기업이 1.9%로 2006년 1.7%보다 오른 반면 국내 기업은 같은 기간 1.9%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외투기업이 2009년 기준 26.6%로, 국내 기업(17.5%)보다 높아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율은 2006∼2007년에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9년에는 24.4%로 국내기업(25.3%)보다 낮아졌다.
김 위원은 "외투기업은 화학, 정보통신(IT), 기계, 수송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과 R&D 투자 등에서는 유치 목적을 충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절대규모는 국내기업보다 크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은 작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정책은 외투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줘 유치하려는 데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이 고용, 설비투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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