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처리방식 두고 민주당내 갈등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방식을 둘러싼 민주당 내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FTA 재재협상, 내년 총선 심판론’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며 진정에 나섰지만 온건파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협상을 개시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파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3일 ‘당대표와 동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손 대표의 ISD 폐기론에 대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한미FTA 자체가 필요없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더 가깝고, ‘FTA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종래 민주당의 입장과는 더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 대표가 “내년 총선 결과에서 민심을 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에 집권해 ISD 폐기를 주장하면 미국도 무엇인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현재안대로 강행처리하면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ISD 수정을 받아내지 못하고 농촌 및 중소기업 대책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도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주장보다는 절충안이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여전히 온건파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절충안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키로 한 데 대해 “야당을 압박하고 강행처리의 수순밟기를 위해 온다면 우리가 이용당할 수 없다”며 “만약 답을 갖고 온다면 면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면 15~16일께 의총을 열어 당의 방침을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