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환황해권 국제경제공동체 만들자…동북아 경제 허브 'DMZ 경제특구'

한·중·일+북·미·러·유 참여하는 국제경제 공동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우리나라가 동북 아시아 지역의 경제 허브 도약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등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이해 관계와 힘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놓인 한반도가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런 역학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은 이미 나와 있다. 최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통일경제특구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산업단지를 남측에 건설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 및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를 하나로 묶는 남북경제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통일경제특구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에만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성공단사업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통일경제특구를 뛰어넘는 'DMZ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 만의 사업이 아닌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경제 자유 구역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DMZ 경제특구는 북한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중국에서 일본까지 황해연안지역들을 잇는 지리적 잇점으로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의 핵심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DMZ 경제특구의 구체적인 조성 방안으로는 남한의 강화, 김포, 파주와 북한의 개성, 개풍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산업단지 건설이 대두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와 북한의 해주, 남포의 통합도 추진된다.

생산 교역 금융 관광 위락 문화 여가 의료 등의 복합형 경제자유특별지대를 남북한의 중간에 만들자는 구성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온 기업인들을 위한 외국인 타운을 건설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공간 조성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다.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은 최근 'DMZ 경제특구 구상' 정책제안서를 통해 "DMZ 경제특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심이 돼 주변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지역에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며 "DMZ 경제특구 남측접경 지역부터 시작해 북측접경으로 확대하고 무규제, 무관세, 자유금융이 가능한 국제교역지대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