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WTO, 中-美 타이어 무역 분쟁 항소 기각에 따른 향후 전망

CCTN 통권 제25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박희병 기자, 서울본부세관>

▶ 중-미 타이어 무역 분쟁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 타격

중미 타이어 무역 분쟁은 2009년 4월에 시작되어 미국철강공인연합회는 미국국제무
역위원회에 중국이 미국시장에 대해 타이어 덤핑을 하고 있다고 기소했다.

그해 9월 미국은 중국이 수출한 승용차 및 경화물차 타이어에 대해 기본관세율 4%에 기초하여 3년 동안 연차적으로 35%, 30%, 25%의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별보안조치 실시 초기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해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중국의 타이어 수출은 3억 개로서 전년 동기 0.03% 감소했고, 그중 대미수출은 6690.8만개로서 14.4% 감소하여 감소폭이 전체 감소폭보다 14.37%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대미 타이어 수출은 6770.5만개로서 1.2%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동기 중국 전체 타이어 수출 증가폭보다 2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시장 다변화로 미국 특별보안조치 영향을 극복

2년이 흘러 중국 수출 타이어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의 충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즈음에, WTO 상소기구는 9월 5일 중미 타이어 무역분쟁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종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을 기각하고, 미국이 3년간 징벌성 관세를 징수한 것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정했다.

해관통계에 의하면 금년 8개월간 중국의 타이어 수출실적은 2.6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으나 그중 대미 수출은 4475.9만개로 오히려 0.2% 감소했다. 춘절 기간이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중국의 타이어 수출량이 매월 3200만개 이상의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중 8월 중국의 타이어 수출은 3556.3만개로 10.8%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4.5억 달 러로 51% 증가하였다.

특별보호조치가 발동한 후 중국의 타이어는 미국으로부터 고액 관세를 징수당하고 있으나, 중국 타이어 생산기업은 수출중심의 패턴을 전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시장다변화 가속화 및 유럽연합 및 동맹 지역의 수출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금액비중이 2008년의 25%에서 2010년 17%로 감소하였다. 해관통계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중국이 유럽연합과 미국 및 동맹국가에 수출한 타이어는 각각 5340.6만개, 4475.9만개 및 1656.1만개로서 각각 수출총량의 20.5%, 17.2%,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WTO 최종 판결에 따른 연쇄적 무역 분쟁 발생 위험

그러나 WTO의 판결은 최종성을 가지고 있고 WTO규칙에 근거해서 판결효력발생 후 기타국가는 WTO를 거칠 필요 없이 중국 수출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제재방안을 직접 인용하여 동등한 제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WTO의 금번 판결은 기타 WTO회원국들에게 부정적 시범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근래 유럽연합 내부소식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중국의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유럽연합이 일단 중국 타이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업계에 거대한 타격을 끼치게 되고 연쇄적인 무역장벽의 위험을 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타이어 산업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미국의 특별보호조치 후 중국 타이어기업에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제기한 국가는 이미 십여 개에 달하고, 상품도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덤핑조사 이외에도 중국 타이어 수출은 똑같이 갈수록 늘어가는 기술성 무역 장벽을 맞이하고 있다.

내년 말에 정식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최저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타이어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중국은 현재 일부 대형 기업이 표준에 달하고 있을 뿐 전체 타이어 품질은 유렵연맹이 요구하는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고, 생산기술면에서 세계 선진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 타이어 업종은 점차 이러한 시장들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 타이어 수출이 맞닥뜨리는 무역장벽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의 국제무역환경은 끊임없이 복잡하고 악화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기업은 더 진일보하여 기술력과 신상품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제고하고 더욱 많은 타이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번 타이어 특별보호조치 중국 패소는 국내 상관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타이어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수출의 발전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일부기업은 해외공장건설을 검토하거나 다국적 경영방식을 통해 국제 무역장벽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 http://www.haiguan.info, 轮胎特保案影响趋弱 须谨防贸易壁垒“跟风”风险(2011.10.12)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