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지속..등록금 인하 정책 ‘난항’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정책 관련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등 등록금 인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오전 내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대학 명목등록금 5%인하를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추가 재원 투입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한나라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부터는 예산 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8일에는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 안이 없을 경우 계수조정소위는 정부안을 갖고 예산 조정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가 계속 파행될 경우 2013~2014년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지난 9월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예산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ⅠㆍⅡ유형으로 지원되는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의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개인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