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량 보조금 중복지급

공무원 실수 12억원 국고낭비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총 700만위안(한화 약 12억원)의 차량 보조금이 중복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신징바오(新京报)가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 환경거래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비자가 구형 차량을 신형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등급별로 2500위안∼1만45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순에 공무원의 실수로 이런 보조금이 1700명에게 중복지급되어 그 금액만 무려 약 700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베이징 환경국 관계자는 “현재 차량 주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추가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고 있다” 며 “현재 총 1700명 중 1104명이 450만위안 가량의 금액을 환불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환불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만약 추가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법적 회수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