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저지’ 최종결단 임박

민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실력저지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비준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 여당 단독처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오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이 합의서를 받아오지 못한채 비준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합의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오지 않자 민주당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서서히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올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나라당이 합의서를 제시하며 본회의 비준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 강경파와 온건파가 또한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합의서를 받아온다면 그때 다시 물리적 저지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SD 외에도 다른 독소조항들이 있으므로 이 같은 서면합의서가 비준안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온건파의 입장은 다르다. 여당으로부터 서면합의서가 제시된다면 더이상 비준안 처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회정치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몸싸움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담겨있다.

민주당은 내주초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ISD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올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물리적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온건파인 김성곤 의원은 “깜깜해질 때까지 깜깜해진 것 같다”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야 협상파가 “끝까지 대화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