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정책 이대로 가면 위험” 한은 정면비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금리 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DI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지난 1년간의 정책금리는 대체로 낮고, 물가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2001~2008년 통화정책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더 이상 완화정책으로 가면 잠재성장의 위험을 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한은이 제 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 사실상 뛰는 물가를 방치했고,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KDI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당장의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보다는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표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는 유지시키되, 통화당국이 가시적인 물가예상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통화정책을 발표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기대물가는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금리인상은 대외경제불안이 해소되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