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또 나오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섯번의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또다시 대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아직까지 발표 시기뿐 아니라 수립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사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보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건설사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은 급락하는 반면 전월셋값은 급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심잡기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