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시안 마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3가지 시안을 마련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유로존 채무·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유로화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시안을 만들었다.

오는 23일 공식 발표될 이 시안은 재정 운영 규제 강화 방안 두 가지와 가칭 ‘안정채권(Stability Bonds)’으로 명명된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세 가지 선택 방안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규제 강화안 가운데 하나는 유로존 구제기금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받게 되는 회원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집행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엄격한 실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의 예산 초안 작성 때부터 심사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시 짜도록 권고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러한 규제 강화안이 채택되고 실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야 유로존이 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싱크탱크들이나 각급 기관이 공동채권 발행과 관련해 언급한 아이디어들을 3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첫째 방안은 유로존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회원국이 각기 자국이나 특정국 국채에 대해 보증하는 유로 채권들을 함께 발행하는 ‘공동 및 개별 병행 방식’이다. 이는 공동 발행·보증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공동 국채를 우량(블루)과 불량(레드)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이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의 부채까지는 일정 물량의 채권을 공동 발행하고, 60%가 넘는 국채에 대해선 해당국이 자기 책임 하에 발행하는 것이다.

셋째 방안은 개별 국가가 각각 국채를 발행하되 공동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유로 공동채권이 아니어서 발행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 다만 발행 여부, 물량, 조건 등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함으로써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집행위는 국채 발행의 관리 주체로 집행위에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2003년 중반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