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씨 등 7억원 이상 체납자 1313명 인터넷 공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7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1313명(개‧법인 포함)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체납 인원은 지난해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과 비교할 때 신규 공개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또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와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407억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34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ㆍ경기 지역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21~27일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