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문화재정 확충' 토론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재정 확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재정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허원제, 민주당 김재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병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문화재정은 정부재정 대비 1.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문화예산 2.2%에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을 더욱 확충,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변정우 경희대 교수는 “재정 투입이 없는 문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문화 예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미래 동력원을 발굴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질 높은 콘텐츠 생산 및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여건 마련 △지속가능 관광 개발 △한류 경쟁력 유지ㆍ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문화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을 기존 1.1%에서 1.3%로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여야 문방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예결특위 심의에서 충분한 문화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