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등 2012 예산안 제출

교육 53.7% 증액, 복지 전체예산의 30% 반영 등 민생예산<br/>전국 최초 <실제부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수립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최성시장의 ‘시민제일주의’ 시정철학과 ‘교육복지예산의 최우선적 원칙’을 반영한 ‘사람중심, 복지우선’의 2012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양시의 실질적 부채규모가 이자와 분담금 등 포함해 6,000여억 원(지방채 원금 2,700여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 새해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2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53.7% 증액하고,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0%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민생중심의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대형 토건사업은 최대한 축소했다.

새해 고양시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612억 원, 특별회계 2,980억 원으로 총 1조 2,592억 원이다.

한편, 고양시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며 전국 최초로 실제부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의 30.48%인 2,930억 원이 계상돼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9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006억 원, 노인복지에 217억 원, 장애인 복지에 192억 원, 기타 일반 복지 사업에 78억 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2012년에도 무상 급식 대상을 만5세 유치원과 중학교 2개 학년으로 확대(217억) 그리고 우수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예산(21억)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14억) 등 교육 분야에는 2011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32억 원(증감율 53.7%)이 증액, 377억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 17,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도 31억 원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위해서는 67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총 2,200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벽제천ㆍ대장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예산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에는 킨텍스 관련 기채의 원금 200억 원과 이자 96억 원 등을 포함하여 48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예산감축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