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리스크관리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 살펴봐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사가 마케팅과 리스크관리를 동시 시행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적정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김 교수는 “신용카드 산업은 서비스 차별화, 브랜드 등의 제휴관계 등을 통해 상호의존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카드사는 금리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호보완적인 수익원으로 활용, 가격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인한 수익성 보전을 회원 혜택에서 찾게 된 배경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에 있는 기업은 한계비용 절감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대손비용은 항상 비용으로 존재하므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양면시장의 리스크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카드시장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교수는 “국민경제 안전 유지를 위한 금융감독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긴 하지만 최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게 아닌 거래 당사자 간 결정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카드시장의 참여자인 신용카드사, 가맹점, 카드고객 모두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시장을 통해 상당부분의 세수를 확보한 정부 역시 ‘카드시장의 참여자’기 때문이란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