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복병, 유럽ㆍ가계부채ㆍ정치

<표있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수출 둔화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굵직굵직한 선거일정 등 3대 악재가 꼽혔다.

최근 경제전망을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비롯해 19개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유럽발 재정위기 한국 경제에 '직격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핵심국으로 확대 조짐을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선진국 가계소비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를 우려했다. 대우증권은 남유럽 재정 위험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럽 위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데 있다. 한국 경제는 유럽 위기가 악화하면 수출 축소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 각국들은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유로존의 재정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예기치 못한 파문이 생길 수 있다.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도 중요하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 등 원자재 시장의 가격 급등도 경계해야 할 변수다.

◆ 가계부채·선거도 불안요인

국내에도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우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가계 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잇따라 치러지는 총선,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한국 외에도 미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내년에 선거가 이어진다. 리더십 부재로 세계 경제위기 해결이 지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연구실장은 “정부는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스와프 체결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외화유동성에 접근해야 한다. 기업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되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화유동성 확보와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