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전쟁 나선 中, 발명 특허 5년 내 배로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발명 특허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12년 전국 특허사업발전전략추진계획을 통해 5년 내 발명 특허를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 통과한 12ㆍ5 규획도 1만명당 발명특허 건수를 2010년 1.7건에서 2015년 3.3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제 특허 신청 규모는 프랑스와 영국의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미국이 27.5%를 차지해 1위에 올랐으며, 일본 19%, 독일 10.5%, 중국 7.6%, 한국 5.8%로 2~5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특허 총량 늘리기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데 이어 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조품 생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행정력과 법적 통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의 지적재산권 단속 성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하는 한편 공안에 지역 통합형 단속 체계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작년 6월 출범 이후 인터넷에서 41만건의 저작권 위반 동영상과 음악 파일을 찾아내 이 가운데 97%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