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통일 “통일재원 정부안 마련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베이징 케리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내에 있는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중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도 통일재원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비용은 55조9000억~277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통일부는 통일재원으로 적어도 55조원을 사전 적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 등 세금에 대해 류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지를 확보키 위해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 항아리를 채울 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ㆍ출연금 등을 주원료로 상정했다.
　
　통일세 등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적 가능성을 열어놨다. 류 장관은 “세금은 바로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계잉여금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정부출연금도 재원방안 마련의 하나로 상정했다.
　
　통일재원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될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립하면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5조원을 적립하려면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으로부터의 모금, 출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세계잉여금 등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