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올스톱’…예산안 처리 어찌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기습적으로 처리되면서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 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일정 전면 거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2일이 법정기한인 내년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29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부터 중단됐다.
　
　계수소위는 당초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감액 심사를 끝내고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이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자 계수소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금은 계수소위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주일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일단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예결위만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민생예산 반영을 위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법정기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예산안 처리는 올해 안에 처리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 졌다.
　
　아울러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나 소위도 모두 취소됐다.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됐으나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일단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번 주 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최고 중진연석회의를 취소하고 FTA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김기현 당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와 축산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이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략적인 반대 투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국회로 들어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하고, 비준안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와 합의 없는 강행처리는 의회를 부정하는 의회 쿠데타”라며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장외투쟁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위한 정치적, 법률적, 정신적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