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주거 안정 대안 조속 실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전세난 대책과 관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법률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현재 주택구입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 개념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바뀐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주택경기 부양보다는 1∼2인 가구 급증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그래야 민간 기업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