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 보듯 뻔했던 자사고 신드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지난 2009년 학생 모집을 시작한 이후로 해마다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빗댄 얘기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첫 해인 2010년학도 2.41대 1에서 2012학년도에 1.26대 1까지 떨어졌다.

서울지역 26개 자사고 중 11개교가 미달됐고, 지난해 자율고로 전환하면서 공고에서 인문계로 전환한 동양고등학교에는 지원자가 아예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화, 특색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자사고가 도입 3년만에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이유로는 무리한 확대 추진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와 메리트의 실종 등이 꼽힌다.

특히 교육부는 2012년까지 자사고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로 불과 2년 만에 전국에 51개 고교의 자사고 전환을 빠르게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일반고등학교의 '무작정 자사고 전환'이 주를 이룬 것이 현 상황의 발단이 됐다.

민족사관고 등 기존 '자립형 사립고' 설립 요건은 등록금수입의 25% 이상을 매년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MB정부들어 기존의 설립기준을 법인전입금을 3~15%로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사립고교들이 너도 나도 자사고로 전환했다.

이러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약 2만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사고 총 정원은 1만명에 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일반고와 다를 바 없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등록금만 3배이상 비싼 자사고에 자식들을 진학시킬 이유가 없게됐다.

교육정책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다. 당국과 정치권은 성과에 집착해 섣부른 정책을 내놓기보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일반고를 포함한 고교 전반의 교육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