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금융당국, 론스타 산업자본 관련 자료 공개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대법원이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패소를 확정한 것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촉구했다.

24일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금융당국의 ‘사법 무시’는 이미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배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조는 금융당국이 산업자본 심사 등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론스타에 대한 특혜성 처분명령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헌법재판소가 산업자본 심사 거부의 위헌성을 심판하고 있는 와중에 답변서도 제출 않고서, 일사천리로 특혜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진실 은폐를 통한 론스타 감싸기에만 급급한다면 그 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때문에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포함된 자료를 포함,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제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