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인터넷 자유 최대화, 규제 최소화”

유럽평의회 토르비외른 야크란트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인터넷 상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크란트 사무총장은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에 관한 고위급 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유러피안 보이스 등 유럽 언론이 전했다.

그는 유럽평의회와 오스트리아 외무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인터넷,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 같은 원칙이 인터넷을 다루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평의회가 데이터 보호 등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에 관한 기준들의 발전에 많이 기여해 왔다고 강조한 그는 데이터 보호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는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 모든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인터넷 상의 외국인 혐오 및 인종주의에 관한 의정서’ 등 이미 마련된 모든 인터넷 관련 국제협약들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승인하고 전폭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평의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 유럽 공동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됐으며 현재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닌 유럽 47개 국가가 회원국이다.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나 EU의 의회인 유럽의회와는 다른 조직이지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인근에 본부가 있고 EU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