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제동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통합과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과거 생각과 무관하게 현재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뜻을 복지부 간부를 통해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임 장관은 “언론에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와 사내 게시판 글을 통해 과거 건보통합이 잘못됐으며, 현재 직장·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내달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기준 통합의 위헌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어 더욱 문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