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공공요금 인상 폭ㆍ시기 국민부담 위해 조정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기, 상하수도, 철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일시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25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언급하며 “수혜 대상이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요금 감면을 자세하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두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관련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개별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운영에 걸림돌이 되므로 섬세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할 것을 금융 당국에 촉구했다.
　
　또 “가계 대출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활용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에 비해 덜하지만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종사자의 복리후생 등에 있어 일부 차별적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모범을 보이고 민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지자체와 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처우와 근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을 통해 성취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능력 개발과 직무 기회 제공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