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벌어지는 예대금리차 원인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5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대출금리 인상의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정책에 편승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은행권 “대외변동성 확대, 가계대출 억제가 원인”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7월 이후 두달 연속 하락세다. 반면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연 5.35%였던 것이 7월 말 5.46%, 9월 말 5.86%까지 뛰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예금금리의 경우 경기 불안으로 안전성 자산인 예금에 돈이 몰리면서 굳이 고금리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가계대출 금리 상승도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지만 심사만 강화해서는 가계대출을 줄일 수 없다”며 “상품(가계대출)의 가격을 올려야 구매를 덜할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예대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 예대금리차는 3% 안팎으로 예전과 비해서나 외국과 비해서도 많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 정치권·시민단체 “금리 올려 사상최대 이익 챙겨”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수협 등 18개 은행들은 올해 1분기 4조1266억원, 2분기 5조5041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10조307억원의 이익을 거둬 지난해 연간 순익 9조3134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분기별 순익이 1조~3조원대에 머물렀던 은행권이 올해 4조~5조원대로 수익을 낸 것은 예대금리차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은행들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진욱 참여연대 간사도 “금융기관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도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경제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경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금리 또한 장기간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