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새 ‘안정협약’ 추진 중”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를 타개하려고 신규 안정협약(Stability Pact) 체결을 비롯한 더욱 과감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독일 주간 신문 벨트 암 존탁은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독일과 프랑스는 필요할 경우 더 엄격한 예산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안정협약에 유로존 국가들을 참여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 같은 대책을 향후 몇주 안에 발표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안정성장협약’을 맺고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정부들의 재정적자 유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안정성장협약을 개정, 협약을 어기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예산감시 기관이나 회원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EU 조약들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새 안정협약을 체결,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새 안정협약에는 재정적자에 관한 규정과 국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