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000명 정규직 전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9만7000여 명이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가 지난 9월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담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전환 대상은 전체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약 9만7000명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환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복지(복지 포인트)와 상여금(명절 휴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000여명, 약 30만 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 여명) 등이 지급된다.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청소용역 등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의 평가관리 체계구축,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이며, 고용 형태별로 기간제 17만6641명(51.9%), 파견․용역 9만9643명(29.3%), 시간제 5만4360명(16.0%), 재택․일용 9962명(2.9%)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