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도시 특례 발굴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29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계, 지역 언론, 경제계, 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도시 특례 발굴은 현재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주택·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개발 거점기능 수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이 논의돼 왔다.

지난 2월 출범한 개편위는 대도시의 특성과 기존 특례안 분석, 해외 특례 조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주요 쟁점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왔고 1차 용역 결과로 179개의 대도시 특례 안을 발굴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론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확정된 대도시 특례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위 강현욱 위원장은“세계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토대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