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녹색성장 인식개선ㆍ실천강화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동절기 전력 부족을 우려,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키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던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매달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복 착용,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 사례를 공직 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ㆍ자원절약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 집중 개량 등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전기, 물, 연료 등 분야별로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하며 현재는 6만9000곳의 음식점이 종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3만곳으로 줄어든다.
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를 차등 지원하고, 도시 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 시킨다.
이와 함께 유아 눈높이에 맞춘 녹색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 8400곳에 보급하고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지역녹색체험명소와 연계하는 등 관련 교육 체계도 녹색생활에 맞게 개선한다.
국어와 영어 등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며 교장, 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녹색교육 실적을 시ㆍ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해 특별 교부금 지원과 연계한다.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저탄소 강의동 건축 등의 사업도 발굴,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와 증평군ㆍ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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