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공판서 노정남 사장 무죄받자 증권사들 두손들고 '환영'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공판에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재판중인 증권사가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접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며 “스캘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에서 현재 선고공판이 끝난 증권사는 형사합의27부에 배속된 대신증권이 유일하다.

이번 무죄판결로 나머지 11개 증권사는 힘을 얻게 됐다.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검찰이 애초에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부당하게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입증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뒤이은 11개 증권사 대표이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ELW 시장이 위축됐을 것”이라며 “시장 왜곡을 막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접근해 증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다음달 1일에는 형사합의25부의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공판이 열린다. 이어 형사합의22부의 우리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의 공판도 앞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을 마친 형사합의28부의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LIG투자증권의 다음 공판 날짜는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