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유명무실’ 우려

노-사-정 ‘동상이몽' 이견 드러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당수를 사실상 정규직화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대책을 놓고, 노사정이 각자 다른 판단을 하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강제성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경영자측은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제도임에도 확산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9만7000명의 정규직화, 복지포인트․상여금․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리후생 확충, 조리사 및 학교종사자의 처우개선, 청소용역 직영전환 지원, 비정규직 고용개선 평가 등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부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이지만, 당장 민간 경영자측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면서도 “민간기업에까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지금 일자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대책의 진정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면서 당사자인 근로자 대표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점은 실천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당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법적인 강제조치도 미진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또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용역,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내 놨다. 이번 대책이 간접고용 용역계약시 업체의 선정이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합동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모는 2006년 5만4800명에서 올해 9월 9만9600명으로 늘었다. 반면 기간제는 같은 기간 21만8300명에서 17만66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을 내 놨다며 노동계와 경영자측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자들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고용유연성 확대는 하겠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부분에는 반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문에 대해서도 “법에 반영해서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해야만 하느냐”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시달한 후 점검까지 하겠다는데 어떤 강제성이 더 필요한가. 지난번 무계약직 전환 때에도 같은 방식이었지만 8만명이 전환됐다. 그 때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