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부수법안 국무회의 통과…비준절차 모두 이뤄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ㆍ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끝나고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이뤄졌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 제출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과속 처벌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 시켰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해당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통사찰ㆍ한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진흥 기여자에게 확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이외에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없애고자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들은 최근 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나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지가 결정됐다”며 “지난 2007년에 구성이 결정된 위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ㆍ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