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농어촌] 농식품부 "산지유통인 양지로 나와야"

내년부터 산지유통인 법인화·조직화 본격시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가 총수취액 기준 4조원 정도를 주무르는 산지유통인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급등했던 가을 배추값이 올해는 반값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배경에 산지유통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배추 유통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상업농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해 무·배추 등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우선으로 삼았다. 산지유통인을 조직화(법인화)하는 것과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이끄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11곳 산지유통인이 만든 법인 (주)안심배추, (주)농우바이오 등 종자·종묘회사, 원예 농협이 연합하는 등 법인화·계열화를 유도한다. 이어 자조금단체나 배추 등 품목대표 조직으로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전문조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래관행을 투명하게 이끄는 방법으로는 △산지유통인을 연합회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표준양식에 의한 포전거래계약서를 작성 △농수산물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산지유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할 방침이다.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수급안정사업에 계약재배주체로 김치공장과 산지유통인 법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치공장·외식업체 등 대형 수요처와 산지유통인법인과 직거래 계약재배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물류표준화,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2012년부터 공동계산액기준 15억원 이상인 법인조직으로 한정해 138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문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무·배추 전문유통센터를 포함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유통정책국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유통인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