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복지정책은 가짜 서민행세" 비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최근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가짜서민 행세'라며 날을 세웠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생ㆍ복지 강화를 뼈대로 한 정책쇄신을 주장하고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 등을 내놓는 양상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무상보육 강화 및 비정규직 일자리 대책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보여준 것은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결국 민주당 정책을 따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반값등록금과 무상의료도 하루빨리 실현할 준비를 갖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비난을 모면하려는 한나라당의 ‘가짜 서민행세’에 신물이 난다”면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어 보려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일자리, 고물가, 전·월세, 등록금 등 4대 민생대란을 외면한 ‘가짜 서민예산’”이라며 “사상 최대라는 복지예산도 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4천억원에 불과한 거짓말 예산일 뿐”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는 민주당 흉내 내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대학 등록금 인하, 비정규직 축소 발표 등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키로 한 방침을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밀고 나갈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반드시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