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영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 1만2000원하던 배추가격이 33로 폭락해 배추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산단지인 해남의 경우, 포기당 50원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없어 대부분 출하를 포기해 ha당 2500만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다.
김 의원은 "배추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지난해 김장철 가격상승(1만5000원)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논배추가 1800ha에서 20만t이나 생산됐다"며 "가을배추 출하 직전인 9월말까지 중국산 배추수입 6238t으로 지난해 189t보다 33배나 급증, 김치수입량도 17만4천t으로 5만t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배추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4%대 물가폭등을 쌀·채소 등 농산물 가격인하로 대응키위해 배추값 폭락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을배추·무 폭락대책으로 1차 3만5000t, 2차 6만5000t 총 10만t 산지수매폐기물량으로는 과잉물량 40만t(배추 30만4000t, 무 8만8000t)을 처리할 수 없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로는 가격폭락을 멈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추·무 가격안정대책으로 정부의 산지수매폐기량을 현재 10만t에서 20만t으로 확대하고, 배추생산농가가 10a(300평당) 250만원 피해를 감안 2500억원의 특별정책자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배추·무 외에 대파, 쪽파 등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0%이상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산지수매 폐기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채소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 노지채소를 포함한 밭직불제, 채소가격안정기금 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촉구했다.
현재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1만7326ha이고 전국생산량과 가을무 생산량은 각각 167만5000t 67만6000t으로 30만4000t, 8만8000t이 과잉생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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