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EUFTA 5개월…전년대비 흑자폭 46억불 감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EU FTA 발효 뒤 5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억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전년동기 대비 7~11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46.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무역수지는 7월 19.5억불, 8월 1.61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줄었지만, 10월 13.78억불, 11월 7.37억불로 무역수지 감소폭이 다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ㆍ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46.2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2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한EU FTA 발효 후 양측간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한EU FTA 발효 5개월의 성적표는 42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며 “한미FTA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