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北화폐개혁 2년 됐지만 ‘실패’"

화폐개혁 이후 시장환율($), 쌀값(kg) 추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 당국은 북한이 물가를 잡겠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물가와 환율 급등 등의 부작용으로 실패했다고 1일 평가했다.
　
시장이 재활성화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북한 당국의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30일, 17년 만에 기존화폐와 새 화폐를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가 1일 발표한‘북한 화폐개혁 2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쌀값과 환율 등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당 20~40원에서 11월 현재 3000원 내외로 급등했다. 화폐개혁 이전은 2300원 수준이었다.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대폭 상승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당시 외화사용을 금지했지만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해 2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 통일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최근 1위안화 당 400원 안팎으로 달러 환율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을 100배 정도 올렸지만, 식량과 각종 생필품 부족, 물가 급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난은 더욱 악화됐다.
　
탈북자들의 언급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 수준이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는 평균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통제는 오히려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화폐개혁 당시 시장내 수입품과 공산품 판매를 금지하고 종합시장의 농민시장화를 추진했지만 부작용이 심하자 지난해 2월 시장통제를 다소 완화했으며 주민들의 시장 의존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쌀값 폭등과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생활물자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당국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