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자동차보험 경력요율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력요율제도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제도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연세대 교수는 이날 각각 발표자와 사회자로 공청회에 참여한다.
토론자는 강중철 동의대 교수,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신현준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교통법규 준수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건을 경력요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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