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업·일반용 위주 4.5% 인상

동계 전기요금 체계도 피크시간대 높은 요금 부과<br/>지경부, "향후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할 것"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인상된다. 주택용·농사용, 전통시장용은 동결하되,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해서만 상향조정된다.

2일 지식경제부는 올 겨울 전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소비 감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압(3.9%), 고압(6.6%) 등 평균 6.5% 오르게 된다. 일반용은 저압(3.9%), 고압(5.0%) 등 4.5%가 인상된다. 교육용은 평균 전기요금 인상선인 4.5%, 가로등은 6.5%로 결정됐다.

다만 주택용·전통시장용·농사용 등은 서민과 영세상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농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현행 87.0%에서 90.9%로 3.9%포인트 오르게 됐다.

산업용의 경우 88.7%에서 94.4%(저압 81.4·고압 95.2)로 평균 원가회수율을 3.5%포인트 웃돌게 됐다. 또 일반용은 90.8%에서 94.9%(저압 90.3%·고압 99.3%), 교육용은 83.9%에서 87.7%(저압 90.3%·고압 99.3%)로 올랐다.

동계 피크를 대비해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11만1000호(국내 전체 전력의 61% 이상을 소비)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00kW 이상 3000호만을 대상으로 해 왔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144만kW의 전력소비 감축을 통해 1조1000억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생산자물가 0.116%포인트 상승,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 오르겠지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ㅔ너지 소비 구조 왜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