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강력해진 이란 추가 제재안 만장일치로 가결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이란 중앙은행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예산 개정안을 찬성 100, 반대 0으로 승인했다.

밥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은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 환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은 석유 수출대금의 유입 경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 조치는 이란의 외화벌이 수단인 석유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국내 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제재안은 외국은행마저 이란과 거래를 못하게 막겠다는 더 강력한 방안이다.

상원은 다만 국제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미 하원도 이미 유사한 추가 제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웬디 셔먼 국무무 정무차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날 상원에 출석, 제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계에서 축출하려는 조치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자칫 동맹국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고 발혔다. 또 석유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이란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면 동맹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안은 동맹국의 불만을 사고, 석유가격 상승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추가 금융 제재안이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제재안이 유발할 유가 급등이 오히려 이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점을 미 행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추가 제재조치로 석유 금수를 논의했으나 그리스의 반대로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