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FTA는 불평등 조약” 청원문 준비

동료 판사 170여명 동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이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아침 9시 현재까지 116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원문을 작성하려는 김 부장판사의 글에 동의해 댓글을 남긴 판사들은 약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료 판사들에게 “청원문 작성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달라. 청원문을 제출할 때 동행을 원하면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FTA 반대글을 올렸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하는 글에 대해 동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애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잇단 공개 발언에 간접적인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