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자·적립금 고갈 지속

올해 6200억원, 내년 4200억원 적자 예상<br/>　<br/>(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됐지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br/>　

　당장 올해와 내년에만 1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5035억원, 지출은 4조1253억원으로 적자만 62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의 201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도 수입은 3조8328억원에 그치지만 지출은 4조2479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는 41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는 2006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7년 106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 등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시 5조5397원에 달했던 실업급여 적립금은 2008년 5조667억원, 2009년 3조5천310억원, 2010년 2조3천512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조7294억원, 2012년 1조3143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은 2005년 2.8배 이후 2006년 2.4배, 2007년 2.0배,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에 이어 올해 0.4배, 2012년 0.3배까지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은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은 계속 지출액의 1.5배를 밑돌면서 법을 위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보험료를 약 20% 인상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가 줄지 않고,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 관련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고용보험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의 완충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