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포괄하는 광의의 금융안전망 구축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광의(廣義)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보고서 ‘광의의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를 통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춘 현(現) 협의의 금융안전망으로는 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의 금융안전망은 정부의 예금자 보호,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등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확산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공적 장치다.

김 위원은 “협의의 금융안전망은 사후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복원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의의 금융안전망은 협의의 개념에 성장과 고용, 자산 가격을 포함한 물가 등 실물경제의 안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의의 금융안전망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 체제에서 실물경제 안정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정책기관을 추가하고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