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기내 처리 “물 건너가나”… 임시회 개최 가능성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등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이어 예산안마저 강행처리 할 경우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참여를 위해 명분을 쌓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 이후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열흘 넘게 공전하고 있다.
　
　예산국회 일정은 오는 9일까지로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정국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자당과 자유선진당을 합칠 경우 예결위 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행처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강행처리했다는 여론이 부각될 경우 내년 총선에 부정적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심사에 참여할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한·미 FTA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심사에 섣불리 동참했다간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 지연 및 졸속 심사에 따른 책임론도 부담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금명간 접촉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데 대해 하루 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삭감안과 증액안을 1차 심의하는데 최소한 8일 이상 걸리고 2차 검토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임시국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정기국회 처리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문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