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또 파행… 국회 정상화 언제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민주당의 불참 속에 또 다시 파행, 정회됐다. 여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등으로 정국이 냉각기에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심사에 나서기로 했으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단독심사 반대 투쟁에 동조하고 나서며 개회 25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개회된 회의엔 장윤석 간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과 선진당 임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장 간사가 증액 심사 착수를 선언한자 임 의원은 "증액부분은 각 정당 정책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참여 하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 의사를 나타내며 퇴장했다.
　
　임 의원 퇴장으로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민주당 강기정 간사에게 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임영호 의원과도 의견을 나누겠다”며 10시 5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증액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독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물밑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부터는 잘 풀릴 것으로 본다"며 협의 여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가 오는 9일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함께 참여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선 민생법안 처리 정도가 가능할 전망이며, 민감 법안 처리를 위해선 임시회를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선 강행처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참여할 명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데 대해 하루 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삭감안과 증액안을 1차 심의하는데 최소한 8일 이상 걸리고 2차 검토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