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업무평가, 교과부·외교부 등 '미흡' 평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 등은 핵심과제에서, 외교통상부ㆍ금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등은 정책관리역량ㆍ규제개혁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ㆍ기상청은 핵심과제에서, 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 국토부ㆍ관세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38개 부처 장관ㆍ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금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결과 부처 핵심업무 및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주요 분야로는 △핵심과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과제 △서민생활 안정 과제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8개로 나누어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 생활 안정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외교통상부와 산림청은 미흡 기관으로 지적됐다.
　
　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의 징계 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조치하지 않은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부, 방통위, 금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이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림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핵심과제 분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시 정책 공감대 형성 미흡,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분쟁 미해결, 방사청의 방산ㆍ군납비리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 홍보 분야에서는 행안부와 중기청이 최우수 판정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금융위, 법제처, 대검찰청, 방사청이 미흡 판정을 각각 받았다.
　
　규제 개혁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관세청이 최우수 평가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이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수출ㆍ고용 등 안정적 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됐다.
　
　하지만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일부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관행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59.9점에서 63.2점으로 상승한 반면,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73.7점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각 부처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준 노고를 위로한다”면서 “각 부처는 금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ㆍ보완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205명)을 구성해 진행했다.
　
　핵심과제ㆍ일자리 창출 과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ㆍ정책홍보ㆍ규제개혁 부문 평가는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평가미흡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는 이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 각 부처에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상 혜택 등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