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강남 재건축 투자자가 최대 수혜"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유예아닌 폐지해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개포 주공 아파트, 대치동 청실 아파트 등의 강남 3구 재건축 투자자를 꼽았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 내의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2만2000여명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SK뷰와 역삼3차 아이파크는 전매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됐고,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파인탑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전매규제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업체 예스하우스의 이승준 본부장은 "이번 발표는 재건축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주택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행시기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장기 보유로 돌아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이 포함된 이번 정부의 조치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했을 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문화홍보실장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2년간 미룬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그 기간동안 제도를 보완해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강남 투기지역 해제나 리모델링 완화 등 핵심 대책이 빠져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P-CBO(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 추가 발행도 건설업계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안정을 고려한 측면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중견건설사 주택영업담당 한 임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PF 대출이나 P-CBO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폭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중견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