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2016년부터 생산인구 줄고 노인 급증 <br/>2060년엔 ‘부양 < 피부양’ 인구 역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일할 젊은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근본적인 고령화대책이 시급해졌다.

고령인구가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 인구 10명당 2.5명으로 늘어알 전망이다. 또 50년 뒤에는 고령인구가 10명당 4명으로 급증하고 피부양인구가 부양인구보다 많은 심각한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는 특히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65세 이상)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10여년간 연평균 3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도 2010년 현재 총 인구의 56.8%인 2043만명에서 2050년에는 45.2%인 114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한국경제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초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지만, 이제 그 성장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부양해야할 피부양인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고용과 복지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인구는 2010년 현재 5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 비중이지만,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층 진입이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1269만명)를 차지하고, 2060년에는 인구 10명중 4명(40%)이 고령자일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2030년 12.6%, 2060년 10.2%를 차지하게 될 유소년인구까지 포함하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할 피부양 인구의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2012년 36.8명에서 2040년 77명으로 늘고, 2060년에는 101명으로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의 역전이 시작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전체 평균 연령대는 계속해서 상승해 2060년에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도 ‘청년’으로 불릴 정도가 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정렬해 중간을 차지하는 중위연령대는 2010년 현재 37.9세에서 2030년에는 48.5세로 10세가량 증가하고, 2060년에는 57.9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퇴직후 제2 인생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후 사회참여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