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제4회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다수사업에 공감대 형성

CCTN 통권 제26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br/><CCTN / 임창환 기자, 부산국제우편세관장>

11월 11일, 제4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국 재무성 관세국국장이 일본해관대표단을 이끌고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우광주서장과 대한민국 관세청 주영섭청장은 중국해관총서와 한국관세청 대표단을 인솔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일본세관은 동일본의 대지진발생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보내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3국의 해관지도자는 이 사건이 3국의 우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3국 해관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국의 해관 지도자는 작년 3차회의 이래로 한·중·일 해관의 지재권보호, 해관의 법집행과 정보협력, AEO 공인인증서 상호인정 및 인력자원개발 영역의 발전에 환영을 표하였다. 지재권보호방면에서, 3국의 해관지도자는 지재권보호업무 Task Force팀의 기초보고서에서 협력강화와 정기적인 연합행동의 개최 및 개정한 《짝퉁 ZERO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였다.

해관법 집행과 정보업무 TaskForce팀은 근간 교류한 정보교환 영역과 관련된 실무 및 무역사기 단속내용을 포함한 내용의 새로운 교류 가능한 정보실무로 보고되었다. 3국의 해관지도자는 해관법집행과 정보업무 Task force팀에 5차회의시 3국 해관지도자회의에게 새로운 행동의 보고에 관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AEO 상호인정방면에 관해서는, 3국 해관지도자는 《한·중·일 해관행동계획》집행에서 취한 발전을 예로 들면서, 각국의 AEO제도의 연구토론 및 실천과 양자 간 상호인정 등의 업무에 환영을 표하였다. 3국의 해관지도자는 《새로이 수정한 한·중·일 해관행동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국 해관지도자는 인적자원 개발영역 방면의 협력발전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양자협력 MOU의 추진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양자 MOU 각서를 기초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3국의 해관훈련기관간 경험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선언의 발표에 따라, 3국 해관지도자는 무역편리화 및 해관수속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관수속업무Task force 및 그 업무계획의 구축이 필요함에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3국의 해관지도자는 제5회 3국 회의와 관련된 사업을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중국해관총서 서장 우광주는 회의에서,우리가 동경에서 서로 만나 3국의 해관협력구상을 의논하는 것은, 관세청장회의에서 공통된 인식의 구제적인 행동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3국 해관간의 긴밀한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있다.

지난번 관세청장회의 개최 이래로, 3국 해관은 지역무역의 안전과 편리촉진, 법집행 협력, 지재권보호, 능력배양 등 영역에서 실무협력을 전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조직시스템의 건전화, 지재권보호협력의 현저한 성과, 정보와 자료교환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인력자원발전영역의 지속적인 심화, 본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효과적인 촉매역할은, 기타 지역 해관의 다변화협력에 아주 좋은 시범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광주 중국해관총서 서장은 3국해관이 다음 협력과정에서, 변화발전에 더욱 순응하여, 중점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3국 해관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발전시켜, 지역협력역량을 가하고, 지재권보호, 해관법집행, AEO 상호인정협력, 인력자원발전, 무역편리화 촉진을 달성하고, 수정판《한·중·일 협력행동계획》등 방면을 확실히 다지어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하고, 공통으로 한·중·일 해관협력의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뉴스배경 】

한·중·일 3국의 해관지도자회의 기틀은 2007년에 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3국의 해관 간 업무방면의 협조와 협력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3국의 해관지도자는 주로 무역편리화, 효과적인 법집행, 안전조치 및 지역공헌 등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연구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3국 해관지도자회의 프레임워크에는 모두 3개의 업무Task Force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재권업무 Task Force, 해관법집행과 정보업무 Task Force와 공인인증서(AEO)업무 Task Force이며, 인력자원개발영역방면에서도 3국 역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 해관수속업무팀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한·중·일 3국 해관은 모두 3차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는 2007년 4월 일본해관의 주최로 동경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차는 2008년 11월한국해관의 주최로 제주도에서 개최하였고, 제3차 한·중·일 회의는 2009년 8월 중국해관의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제3회 한·중·일 해관지도자회의에서, 3국의 해관지도자는《한·중·일 협력행동계획》즉《북경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3국의 미래 해관협력의 방향을 계획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3국의 무역환경 및 지역경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일, 중·한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파트너로서, 중국해관의 통계수치에 따르며, 중·일간의 무역규모는 40년 전의 10억 달러에서 2010년 2,980억 달러로 발전하였고, 금년 1-10월, 중·일 양자무역의 규모는 이미 2,816.4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7.7% 성장하는 등 일본은 중국의 제4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금년 3/4분기, 중·한국의 양자무역총액은 1,819.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0.4% 성장하였으며, 동기간동안 중국 수출입 총규모의 6.8%를 점유하여 한국은 중국의 제6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출처:中国海关网(2011.11.14.)第四次中日韩三方海关领导人会议举行三方达成多项共识(图))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